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과 5명 전원과 부장·과장급 고위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 가담했다는 이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기발령 이유와 관련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경호처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 5일 ‘특정직 공채, 특정직 및 일반직 경채 시험 취소’를 공고했다. 취소 사유로는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일 황인권 경호처장 등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 혼란을 겪는 조직을 일신하고, 국민을 위한 경호를 만들 적임자”라며 조직 혁신을 주문했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경호처는 12·3 계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무산시키기 위해 차벽을 세워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런데도 경호처가 3월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반발한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면서 인사 보복 논란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정권 내내 대통령 호위무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초대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충암고) 선배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장관이 처장일 지난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학생에게 입을 틀어막고 퇴장시키는 등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4월 윤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호처는 나름의 쇄신책을 발표했다. 경호처는 5월 20일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내부 통제 및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준법담당관 신설, 개방형 감사관 공모 등을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았다. 같은 달 5월 27일에는 대통령 취임식 경호 훈련식을 창설 후 최초로 공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경호처 내부 인사들로부터 받은 각종 제보를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쏟아내며 경호처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란에 가담한 인물은 싹 갈았다”며 “대기발령 상태로 보직을 주지 않으면 이들의 자리는 자동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기조에 따라 신속하게 조직 쇄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