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15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모스 탄은 부정선거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조사는 거부한채 16일 옥중에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적부심 결론이 날 때까진 조사가 중단돼 윤 전 대통령으로선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스스로를 ‘법치주의자’라 평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절차는 거부하고 옥중 정치 행보를 시도하면서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쯤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15일) 오후 4시13분 윤 전 대통령이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탄 교수와 10여 분간 접견하기로 돼 있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달 치러진 한국의 제 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지난 14일 국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모 교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접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를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접견이 성사됐다. 그러나 특검팀의 조치로 접견은 최종 불발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1일, 14일 특검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측과 소통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큼의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판단해 14~15일 양일간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하면서 집행이 불발됐다.

이날은 박억수 특검보가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3차 강제 인치를 지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10시46분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계획은 철회됐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필요한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서류 등 반환받기 전까지 시간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가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절차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37분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인 만큼 수사에 불응하면서 옥중 정치 행보를 꾀한 데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 수사관 경력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수사받는 사람이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특권 의식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전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 같은 대응 방식은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정혜원·최보원) 심리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에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당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