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소방청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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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박스를 들고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사 통제 시도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주거지 및 소방청 등 7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 전 장관의 정부서울청사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고, 3분 뒤인 오후 11시 37분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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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요나 유혈 사태를 우려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경찰청장은 응답이 없어 별다른 대화를 하지 못했고, 소방청장에게는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직접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미리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집무실에서 멀리서 종이쪽지 몇 개를 본 기억이 있으며, 그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같은 내용이 적힌 것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헌재나 수사기관에서 거짓 증언을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또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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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쳤다. 뉴스1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재판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은 본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위법한 수사 방식으로 피고인을 구속한 뒤 무의미한 구인 조치를 시도하며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인데,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다”며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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