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서울구치소장 압박 "尹이 무서운가…강제인치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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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강도 높은 특검 수사와 관련자들의 빠른 처벌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며 “뻔뻔하다, 마지막 발악이구나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강제 인치(引致)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겠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9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10시15분부터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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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2025.07.18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특검 수사팀과 법원, 교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석방을 막으려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구속적부심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기각되면 바로 인치해야 한다. 이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끌어내 조사실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었다면 책임지는 모습, 적어도 법 질서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세 살짜리 떼쓰는 어린아이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속 영장 효력은 그 사람을 수사 기관으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며 “특검 인치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 대해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올 2월 취임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은 인사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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