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앞서 지역구 특산물 발언에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닷새 간 이어진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른바 ‘슈퍼 위크’의 마지막 날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인 윤 후보자는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채현일 의원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기존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우려되는 권한 집중 문제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2∼3%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았다. 첫 질의에 나선 서범수 의원은 “610건 자료 제출 요구에 312건이 미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윤 후보자의 가족 관련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공직자를 계속 했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가족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서범수 의원님께서 610건 중 312건이 미제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청문 요구자료 519건 중 517건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1984년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당시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후보로 선거운동 중이었고, 직접적 가담자는 아니었다”면서도 “학생 지도부의 일원으로 말리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인간 대 인간으로 (피해자들에)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도 했다. 윤 후보자는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일에 대해선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장관직 지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004년부터 20년 넘게 의정 생활을 같이해 온 동료 의원을 청문 회견하는 것이 민망스럽다”며 “5선 장관에, 다수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장관으로 간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국회의 위상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같은 층에서 14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래도 또 질의는 해야 한다”며 웃음을 보였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이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을 디딤돌 삼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출마할 것이냐”고 묻고 윤 후보자가 “(출마하면 야당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라고 되물었을 때는 여야 의원들이 폭소하기도 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와 같은 당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언급했을 때에는 “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시는 질문”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이야기고 인사권자가 있으신 사안”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