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쨰인 지난 6월 6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최종 조율되면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외교 당국이 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 휴가차 머무르고 있는 이 대통령도 8일 공식 휴가 기간이 끝나면 직접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변화한 국제 정서에 맞춘 한·미 안보 이슈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  국방비 증액 요구가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수반하는 ‘동맹의 현대화’ 논의도 관건으로 거론된다.

①국방비 증액 =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의제는 국방비 증액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요구해, 이를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철하는 등 전 세계를 압박해 왔다. 지난달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콕 집어 “자기 나라 군사력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 비용으로 미국에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비용 청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국방비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요구할 수 있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고 그 대신 원자력 협정 개정을 얻어내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관세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백악관 엑스(옛 트위터) 계정.

②동맹의 현대화 = 정치적 함의가 큰 건 미국 측에서 거론하는 ‘동맹의 현대화’ 이슈다.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두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직결돼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외 주둔 미군의 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해 왔다. 2006년 이후 2만8500명으로 유지되던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 경우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은 ‘한반도 밖’으로 옮겨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당연히 미국과 동맹으로서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도 “다만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기보다 ‘국제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약탈적 국가에 같이 대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대만 이슈 = 일각에선 미국이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 발발 시 한국의 입장을 물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동맹의 현대화 자체가 대중 견제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다.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호주 등 우방에 미·중 충돌 시 역할을 물은 선례도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선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일본, 호주와 동참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다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을 선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중국 측에서 오는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