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11일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부터) 등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27명이 포함됐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하며 꺼낸 발언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설명만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평소 중요 결정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던 이 대통령이 육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 봐도 이번 결정의 고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사면 논의 초반만 해도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대상에 넣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취임 첫해엔 정치인 사면을 피한 까닭이다. 정치인 사면 역풍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우려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치인 사면이 대거 포함된 건 이 대통령의 다층적 고민의 산물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여권 강성 지지층의 광범위한 요구 수용이다. 친문계를 중심으로 조 전 대표 사면 목소리가 컸고, 지난 대선 때 후보를 내는 대신 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탠 혁신당에 대한 일종의 부채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직접 요청했다.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별사면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 이데일리]

범여권 진영 결집의 수단으로 사면이 활용된 측면도 있다. 검찰개혁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온 혁신당을 한 데 묶어 임기 초반 권력기관 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계산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진영 결속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을) 오히려 미루면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국정 주도권이 강한 때에 빠른 실행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측근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강 대변인은 “(사면 명단엔)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문제는 사면에 비판적인 중도층이 떠나며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4~8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6.5%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한 취임 후 최저치였다. 리얼미터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