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정애 "기름값 비합리적 인상,철저 관리"…구윤철 "가격 담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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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름값 폭등에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 비축 물량이 충분해 (중동 사태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비축유를 반출하되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방출할 것인지 정확한 수급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선 민간이 보유하는 원유 재고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산과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 불안정에 따른 가수요를 사전에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이고 했다. 특히 “일부 주유소에서 중동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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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제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근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특별관리 품목과 관련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며 “오늘 오후 가격을 점검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 지정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하면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사재기 없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혼란을 틈타 이익을 보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에너지 수급,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 공급과 관련해 아직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아침 저녁으로 가격이 다르다고 한다”며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 한다.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는지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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