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여사와 3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61)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52) 의원을, 정책실장에는 이한주(69)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은 이날 중으로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인 4선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난 뒤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을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고, 이번에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짙지 않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이 당선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지내며 정책적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략 및 기획통으로 분류되며 오랜 시간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세 사람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대강의 틀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이었던 '7인회' 멤버 김병욱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민정수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15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섣부르다"면서도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이 후보의 당선 확실 소식이 전해지자 이 후보의 자택 앞에 모여있던 수백명의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열광하며 환호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이 후보의 당선 확실을 보도한 직후인 3일 오후 11시 46분께 이 후보가 김 여사와 함께 민주당 당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 후보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지자들은 "사랑합니다"를 외쳤고 한 지지자는 미리 준비한 축하 꽃다발을 이 후보에게 건넸다.

파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을 한 이 후보는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이 후보가 차량에 탑승해 여의도로 출발할 때까지 "이재명"을 외치고 환호했다.

이 후보의 이웃 주민 오동원(63)씨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면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지지자 공윤석(58)씨는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아내와 딸 등 온 가족이 출동했다"며 "직접 (이 후보의) 얼굴을 봐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방송예측시스템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 확실'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2025.6.4 [공동취재]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계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했고 별도 기일 지정 없이 미뤄놓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단계다. 대선 이후 준비절차가 종료될 예정인데, 재판부가 정식 공판기일을 당장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 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소추를 사전 뜻대로 형사 기소에 국한해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기소를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이미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한다.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 경우 기존 재판은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에 따라 우선은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이 후보가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는 공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른 재판 진행 여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수도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외 재판들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