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에 예방과 처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전하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내렸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전날에는 접경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의 불법 살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계속 살포할 경우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