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경제의 자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주현 동해시의원은 23일 열린 동해시의회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배달앱 시도는 단지 앱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맹점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이 크게 줄어 실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지역화폐와 연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고, 라이더들은 배달료 인상으로 수입이 안정돼 이직률이 감소하는 고용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독점하고 있는 민간배달앱의 횡포도 완화될 것이고, 점유율 또한 자율적으로 조정돼 지역 내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적점 지위의 민간배달앱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플랫폼 내 경쟁의 심화로 가맹점, 라이더,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공배달앱은 특정 정파나 기관의 성과 홍보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며 진정한 ‘공공성’은 참여와 투명성 위에서만 확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자체의 용기있는 실험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지역배달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