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안철수, 尹이 임명한 송미령 유임에 “부끄럽지 않나?…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은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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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인 SNS.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24일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 장관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 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면서 "무엇보다도 '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계엄이 선포된다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지 알아차렸어야 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발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아섰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대응만으로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 한다"면서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 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안 의원은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면서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깎아 내렸다.

그는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이 대통령께 이러한 인사는 다시는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23일 유임이 결정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소감문을 발표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한편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지난 2023년 12월 29일 전 정부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송 장관이 언급한 쟁점 법안 중 두 건은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블루투스 스피커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생산비 보장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있다.

농식품부는 전 정부에서 이 네 개 법안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송 장관은 이날 다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도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서 '농망법'(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날 농지법 개정 계획도 밝혔다.

그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농지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후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 공약에 영농형 태양광에 관한 내용도 있는 점을 감안해 농지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선 "농산물의 경우 굉장히 안정화됐지만 외식, 가공식품 물가는 상승 중"이라며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되 생산비, 경영비, 유통비 등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소비량이 는 것이 큰 원인이고, 케이지(사육장) 교체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납품 단가 인하로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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