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답한 뒤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경험상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등을 다 고려해 나름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지휘자'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 등을 발탁한 데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의정 갈등의 해법을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같은 게 조금 완화된 것 같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