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군 당국이 수사하던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xx-xxx-xxxx'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만에 드러난 셈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고,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군이 걱정된다며 우려의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통상적인 업무적 통화였다고 이 전 장관 측은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시인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xx-xxx-xxxx'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약 2년만에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께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몇 분 뒤 또다시 전화해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VIP 격노설 의혹의 큰 줄기다.

앞서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화를 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보고서에 개진된 의견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히 틀렸다"며 "(그 의견에 역정을 내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을 소위 '격노'라는 자극적이고 비법률적인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행위 내용 자체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화를 낸 상황'에서 법리 해석을 두고 내려진 의견 표명과 단순한 '격노'에 따른 위법·부당 지시를 구분지어 법적 책임을 피하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즉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말한다.

'격노' 지시를 '프레임'으로 규정하면서, '법리' 해석에 대한 '지적'으로 치환한 것이다.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한 점은 현재 제기된 직무권한 남용이라는 직권남용 혐의를 반박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있던 인물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해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xx-xxx-xxxx'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당시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