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군민들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실시한다.

양양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예산운영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에 군이 추진하는 공모 사업규모는 모두 7억원으로 사업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한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군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이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행사‧축제‧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사업,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양양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한 사업은 솔바람 개선사업, 양양복골샘터 공원조성사업 등 11건의 사업으로 총 4억3,200만원이 반영됐다.

군은 올해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적법성 중복투자 여부 시행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관련 부서에 의뢰해 사전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