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미필적고의 살인이 아닌가"라며 후진적 사고는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이어 비슷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전체에 대해 사업주 작업 중지와 철저한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미흡 요인 개선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중대재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염 대책과 관련해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천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수령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국민이 얼마나 소비쿠폰을 기다려왔는지를 보여준다"며 "혹여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 되새겨봐야 할 것이 있다"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인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광주 등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에 차이를 둬 수령자의 소득 수준을 노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며 "카드에 금액을 표현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경험 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참석자들의 입장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 및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등까지 초반 일부분이 KTV 등으로 실시간 방송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은 국민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