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 정치권,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두고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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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이철규 "국내 자동차, 관세 부담으로 비교우위 잃어"
허영 "정부가 국익 중심에 두고 끝까지 균형감 있게 대응"

강원 정치권이 한미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미국과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협상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등 협상 내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은 6일 '한미 상호관세 15% 타결'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유 수석은 "현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한 목소리만 들려왔다"며 "국내 자동차는 15% 관세 부담으로 비교우위를 잃었고, 상법·노조법·중대재해법까지 줄줄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일방 처리되면 국내 생산환경 후퇴로 대한민국 차 산업이 위기에 빠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범·이철규 의원은 이날 각각 기획재정위원회, 산자중기위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에도 나섰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번 협상 타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고비였고, 정부가 국익을 중심에 두고 끝까지 균형감 있게 대응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 농업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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