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는 지역 주택건설 공사 현장의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부실 사업자 관리 방안'의 첫 번째 적용 사례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주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