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2025.10.16

속보=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되며,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이같이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범죄) 단지의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했다”면서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7월 검거한 전체 스캠 피의자 3천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었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국정원이 10월부터 조기 대응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주범이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이라는 정보도 공개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은 국민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8일 만에 주범을 확정지었다”면서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 현재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관련 한국인에 대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자 혹은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홍성지원에서는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자 4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20

한편,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20일 넘게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 일당은 애초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신씨 등은 또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한다.

◇캄보디아 검찰에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