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은 5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주제로 마련됐다.

일본 측에서는 이노우에 야스로 교수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을 통해 권한 이양과 재정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가와 야마토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등 일본 지방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 발표를 통해 권역 단위 협치체계와 실질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이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행정수도 모델과 혁신정책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와 오승은 제주대 교수,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다카다 히로후미 부총장, 요코미치 기요타카 명예교수 등이 참여해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주민참여 확대,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장은 "세종시는 중앙행정과 지방자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수도 모델이자,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상징하는 도시"라며 "이번 연구회가 지방자치 30년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협력적 분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한·일 지역정책연구회가 상호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의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