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없애면 안되는 이유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http://v.media.daum.net/v/20180410185605422
1. 2세여아를 둔 미혼모 A씨가 2월11일 60대 택시기사 B씨를 유괴혐의로 신고
=> B씨 찾았더니 A가 애 돌봐달라고해서 봐주고 있었음
A한테 왜 애 안찾아가냐고 전화까지 했었음 둘은 지난해 12월부터 알고지낸사이
2. 이틀뒤인 2월13일 사타구니 부위가 빨개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23일 B를 고소
=> 경찰 조사 결과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 발진 증상.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넘기겠다”고 알렸다. A씨도 “알겠다”고 수긍
3. 그로부터 6일 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제주도에서 24개월 안 된 아기가 강제추행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달라”는 댓글도 남겼다. 네티즌들은 A씨의 폭로 글에 많은 공감을 보냈다.
A씨의 글은 한 네티즌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랐고, 동의 건수는 나흘 만에 6만여건을 돌파했다.
‘택시기사를 사형에 처하라’는 등 비난 댓글까지 쇄도하면서 B씨는 인터넷상에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
일부러 무고하는 경우의 무고죄는 무고한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할듯...
66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한뵤리 님의 최신글
- 한뵤리 님의 최신댓글
-
채용정보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특별자치도협회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지원인 구인(접수기간(11.4.(화)~11.18.(화)까지)8시간 42분전
-
유머 - 이탈리아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됨12시간 42분전
-
채용정보 - 현대씨앤알(주)(씨마크호텔) 사우나 사원 모집(접수기간 11.3(월)~11.30(일) 18시까지)2025-11-03
-
채용정보 - 늘풀른마을 직원(생활지도원) 공개채용 공고(접수기간 11.3(월)~11.15(토)까지)2025-11-03
-
채용정보 - 우리들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채용(접수기간 11.3(월)~채용시까지)2025-11-03
-
채용정보 - 우리들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채용(접수기간:11.3.(월)~채용시까지)2025-11-03
-
시군별소식 - 비상방류수 수질측정결과(2025-10-31)2025-10-31
-
유머 - 컵 쌓기 여중생 국가대표 실력2025-10-31
-
Q&A - 무었보다 중요한건 연인관계를 떠나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임에는 분명하죠상대가 기분나뻐할 행동을 한다는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것입니다그것을 아니라고 앞뒤 안맞는 말로 일관한다는것도 비겁한 행동이죠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2025-10-10
-
Q&A -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해서남사친이라는 분의 심리가 두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거 같습니다작성자님을 좋아하고 있거나적성자님을 불편해하고 있거나하지만 그 전에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작성자님께서 그 친구분에게 '어떤' 친구인지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파악 하셔야 합니다작성해주신 글만 봤을땐남사친이라는 분의 행동과 말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여지지만만약 작성자님께서 남사친을 괴롭힌다거나 귀찮게 한다거나 뒤에서 얘길한다거나 구설수에 오르게 한다거나 등등 좋지 않은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이라면 작성자님을 불편해 하겠지…2025-10-10
-
Q&A - 안녕하세요. 상담사 오진수입니다.우선 마음이 혼란스럽고 염려가 많으셨겠습니다. 만남이 모두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정확한 대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정황을 봤을때 그 남자분은 질문하신 분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가 궁금하시겠지요. 그것은 본인이 끝까지 좋은 이미지의 사람으로 남아 있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평판을 가져가기 때문이지요.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차려 주길 원하면서, 자연스럽게(사실 자연스럽지 않지만) 멀어지고…2025-10-10
-
Q&A - 제정신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2025-10-10
-
Q&A - 혼자왔냐구용2025-10-08
-
Q&A - 제주도 방언으로 어서오세요 라는 말입니다.2025-10-08
-
Q&A - 어서 오세요.2025-10-08
-
Q&A - 혼자 오라는 말이네요2025-10-08
-
채용정보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특별자치도협회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지원인 구인(접수기간(11.4.(화)~11.18.(화)까지)8시간 42분전
-
유머 - 이탈리아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됨12시간 42분전
-
채용정보 - 현대씨앤알(주)(씨마크호텔) 사우나 사원 모집(접수기간 11.3(월)~11.30(일) 18시까지)2025-11-03
-
채용정보 - 늘풀른마을 직원(생활지도원) 공개채용 공고(접수기간 11.3(월)~11.15(토)까지)2025-11-03
-
채용정보 - 우리들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채용(접수기간 11.3(월)~채용시까지)2025-11-03
-
채용정보 - 우리들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채용(접수기간:11.3.(월)~채용시까지)2025-11-03
-
시군별소식 - 비상방류수 수질측정결과(2025-10-31)2025-10-31
-
유머 - 컵 쌓기 여중생 국가대표 실력2025-10-31
-
Q&A - 무었보다 중요한건 연인관계를 떠나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임에는 분명하죠상대가 기분나뻐할 행동을 한다는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것입니다그것을 아니라고 앞뒤 안맞는 말로 일관한다는것도 비겁한 행동이죠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2025-10-10
-
Q&A -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해서남사친이라는 분의 심리가 두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거 같습니다작성자님을 좋아하고 있거나적성자님을 불편해하고 있거나하지만 그 전에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작성자님께서 그 친구분에게 '어떤' 친구인지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파악 하셔야 합니다작성해주신 글만 봤을땐남사친이라는 분의 행동과 말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여지지만만약 작성자님께서 남사친을 괴롭힌다거나 귀찮게 한다거나 뒤에서 얘길한다거나 구설수에 오르게 한다거나 등등 좋지 않은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이라면 작성자님을 불편해 하겠지…2025-10-10
-
Q&A - 안녕하세요. 상담사 오진수입니다.우선 마음이 혼란스럽고 염려가 많으셨겠습니다. 만남이 모두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정확한 대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정황을 봤을때 그 남자분은 질문하신 분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가 궁금하시겠지요. 그것은 본인이 끝까지 좋은 이미지의 사람으로 남아 있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평판을 가져가기 때문이지요.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차려 주길 원하면서, 자연스럽게(사실 자연스럽지 않지만) 멀어지고…2025-10-10
-
Q&A - 제정신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2025-10-10
-
Q&A - 혼자왔냐구용2025-10-08
-
Q&A - 제주도 방언으로 어서오세요 라는 말입니다.2025-10-08
-
Q&A - 어서 오세요.2025-10-08
-
Q&A - 혼자 오라는 말이네요2025-10-08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