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정부 규제와 입법 리스크에 체계적인 대응 국회·금융위·정치권 등 전문가 대거 영입 기업에 필요한 입법지원, 정책 대응책 제공 지난 1월 개편한 법무법인 지평의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윗줄 왼쪽부터) 김윤서 전문위원, 김성오 고문, 장성휘 자문위원, 지평법정책연구…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분양 사업 실패를 이유로 50대 남성이 80대 노부모와 처와 두 자녀를 모두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배우자와 자녀 …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다투다 격분해 반려견을 가스불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및 후속 임명 절차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단시켰…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현장에서 일하다 지반침하 붕괴로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은 이날 오후 8시11분쯤 일직동 붕괴 현장 지하 21m 지점에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
정부는 오늘(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공표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의 한 의대 강의실 앞에 실습용 가운이 걸려 있다. [뉴시스] ‘윤석열표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1년2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원점으로 돌아간다. 16일 정부…
집에서 만든 가짜 진료확인서로 수차례 병가를 낸 부산지역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책하다 보면 동물과 함께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약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전체 인구 세 명 중 한 명꼴로 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예전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리킬 때 ‘애완동물’ ‘애완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존속살인 혐의로…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공사 현장 붕괴 사고 124시간 만인 16일 오후 8시11분쯤 실종 상태였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소방·광명시 최종 브리핑에 나선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손성배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씨로부터 압수한 일명 '법사폰'에서 나온 다수의 문자에서다. 뉴스1 ‘2018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정…
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날 오후 8시30분 이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10시간가량 대치 끝에 불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잔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