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산모 출산 과정에서 500차례 넘게 봉합 수술을 집도한 울산 지역의 한 산부인과 '대리수술' 사건에 대한 최종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면했다. 구속 상태의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다. 김 전 장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23일 오후 1시 10분께 헌법재판소로 출석하면서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2·3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2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우은숙 측은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이 입을 열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수처 조사엔 아예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
대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경로. 사진 대구지검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유통하고 거액의 대가를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
서울회생법원 전경. 김정연 기자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안병욱(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회생법원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원장은 이달 말 이뤄질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안 원장은 2017년 3월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5개월 만에 복직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2인 의결’…
A씨는 피해자의 심리를 2~3년 가까이 지배해 성착취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노예로 명령에 복종하고 교육받는다” “신상 박제 후 고발당한다”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사진 서울경찰청 텔레그램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
자경단 총책 ‘목사’ A씨(33) 검거 현장. 사진 서울경찰청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10대 청소년 100여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명 자경단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3일 대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들의 148억원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