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지난해 3월 서울 시내 한 연립·다세대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주택과 소규모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인허가 절차와 기준을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지난 2025년 6월 19일 열린 창원시 진해구 (주)LX판토스 신항에코물류센터 착공식 모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신고액 기준 4억 5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목표액 1…
△ (왼쪽부터) 과기부 구혁채 1차관, 고려대 송현규 교수, 고려대 김동원 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차세대 신약 개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분해생물학’을 선도할 국가 연구 거점을 공식 출범했다. 고려대는 1월 14일 오후 4시, 백주년기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약 215억원을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
양양 인구해변에 걸린 대자보.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대형 대자보가 내걸렸다. 14일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해수욕장 일대 도로와 상가 주변에는 '왜곡된 이야기로 양양이 욕먹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양양을…
20대 남성 2명이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쏘는 모습.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처 청주에서 한밤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대법원 민사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시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예찬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노쇼· 사기조직의 한국인 조직원들. 사진 국가정보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군부대와 국가기관을 사칭해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범죄단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자산 약 60억원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16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 광주시소방본부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광주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오전 9시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 피해 교직원이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조성중인 반도체클러스터 단지. 우상조 기자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는 15일 환경단체 기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