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은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으로 예상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평의가 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 25일,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파면이냐, 복귀냐를 놓고 6시간 넘게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복귀하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종 마약류 ‘2-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2-fluoro-2-Oxo PCPr)을 세계 최초로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마약은 수사기관의 최초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국과수 정밀 분석을 통해 마약류로 판정됐다. 피…

연 2%대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열렸다. 1.5% 성장률 쇼크와 함께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2.75%로 결정했다. 2%대 금리는 2022년 8월(2.5%)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6명의 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0.25%포인트 낮춘 연 2.75%로 결정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이창용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들어설 광주 오운동 일대. 걸림돌이 됐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산단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뉴시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의 사업 지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2023년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비율로 올랐다. 통계 집계 사상 처음이다. 25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2월 임금근로일자리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세전 363만원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헌법재판소 내 대기실에서 11차 변론을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제시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는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관에게 탄핵 기각의 명분을 제공하고, 직무 복귀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

오동운 공수처장(왼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25일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국무총리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되면서 이르면 내달 초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날 총리실 간부들이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도 한 총리에게 보고할 각 부처의 주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앞두고,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이 과열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vouche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책임을 묵인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다. 북한의 남침을 겪은 데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촉발한 북·러 군사 협력으로 인해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건 …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 때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의 『2025 새헌법안 - 대권에서 분권으로』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정당도 없고 의회도 없고, 정당 정치…

여야가 연금개혁 협상에서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야당은 소득대체율 확정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