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법무부는 물론 국회 전문위원까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이성윤 의원은 현재 뇌물·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로 한정된 공수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일 검찰청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게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기습 의결을 강행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한 배를 탔다. 정 대표는 24일 당…
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23~2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사진 국방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밑그림을 그리는 실무 회의가 24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
이번에는 대전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 수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광역자치단체를 잇따라 찾고 있다. 지난 14~15일 부산을 찾았던 장 대표는 24일 대전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게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법안이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