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시국회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스1 성폭력 피해자 A씨(29)는 법왜곡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다. 가해자가 직장 선배였다. 업계가 좁아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게 예상됐…
사회적 약자나 갱생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던 법의 아량이 자취를 감출 상황에 처했다. 법에 규정된 곧이곧대로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판사와 검사, 경찰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24년 11월 경찰에서 구속 상태로 송치된 60대 노숙…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법조계에선 해당 3개 법안 시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왜곡죄가 법원의 심급 체계를 근본에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현행 사법 체계는 1심 …
서울 아리수본부에서 상수도 생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주용태 서울시 아리수본부장. 사진 서울시 서울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무료 방문 수질검사가 평일 야간과 공휴일까지 확대된다. 마시는 물로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수질검사원이 10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손목닥터 9988' 100만 참여 기념행사에 참석해 무동력 트레드밀 릴레이 걷기 챌린지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한강변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러닝(running)족을 위해 서울시가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했다…
구독자 61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재천(26)씨는 지난달 28일 한 팬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데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이었다. 당시 육로로…
일러스트 나노바나나 A 대학은 지난달 충북의 한 대형 리조트에서 ‘새터(새로배움터)’로 불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늦은 새벽까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다”는 투숙객들의 경험담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되면서 민폐 논란…
지난 5일 제주시 외도동에서 경찰에 붙잡힌 음주운전 차량.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에서 음주운전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신임 순경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지난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16분쯤 제주시 외…
9일 검찰이 공개한 서울 강북구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의 신상. [사진 서울북부지검]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의 구속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
40대 직장인 박모씨와 형제들은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때때로 돈을 부친다. 하지만 형편상 박씨 형제들이 병원비·간병비 등을 온전히 책임지거나 매달 꾸준히 드리긴 쉽지 않다. 박씨는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아내와 자식도 챙겨야 하는 가장이라 부모님 생계…
전남도청 이전 후 상권이 침체된 광주 충장로. [뉴스1] 광주광역시·전남도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주청사의 소재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청사는 단순히 초대 특별시장과 공무원…
폭설·강풍 등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의 야간 항공편이 무더기 지연·결항될 경우 공항 체류객을 실어 나를 전담 택시 500대가 투입된다. 제주도는 9일 “도내 개인·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500명을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해 가칭 ‘긴급수송택시봉사단’을 운영한다”…
9일 부산 해운대를 찾은 해외 관광객들이 갈매기에게 모이를 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갈매기의 야생성을 지켜주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울주군에 자리한 ‘원강서원비’.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충신 엄흥도의 비석이다. 김윤호 기자 강원도 영월 출신 인물의 비석이 300여㎞ 떨어진 울산에 서 있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자리한 ‘원강서원비’다. 비석의 주인공은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국내 첫 장애 학생 전문 예술 교육기관인 ‘부산대학교 부설 국립 특수학교’가 사업 발표 8년 만에 착공한다. 부산대학교는 오는 17일 부산 금정구 장전캠퍼스 대운동장 인근에서 특수학교 기공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개교 예정 시기는 2029년 3월이다.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