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9월 윤일병 가해자 중 한 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중앙포토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군이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사과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심을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취업 사기를 당한 뒤 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대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국내 최대 저작권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특정 규정을 신설해 전 임원이 퇴임한 후에도 수억 원의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음저협이 해당 규정으로 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윤명선 전…
미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정부가 주요 방위산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전문성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국가가 주요 업체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윤석열·이재명 정부 정책이 모두 국감 대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0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감감사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령’이 있었던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무수석실로부터 국감 증인 명단을 보고 받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등의 이례적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
리창 중국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 럼 베트남 서기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왼쪽부터)이 지난 10일 평양 열병식을 관람하고 있다. [조선중앙TV=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른쪽 자리는 내내 리창(李强) 중국 …
열병식에 나온 ‘화성-11마’ 극초음속미사일. [조선중앙TV=뉴시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심야 열병식에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주장하는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단거리미사일 화성-11마 등을 공개하며 대미·대남 타격…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빌미로 한 납치·감금 등이 잇따르는 데 대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지 공관의 경찰 영사 인력 증원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신설 등을 캄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아예 입법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국민의힘이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국회 경내에 설치하려 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불허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경내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추모 분향소를…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