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없다”“차라리 법원을 없애고 국회에서 재판하라” 등 비판이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증원 ▶대법…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스1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이른바 ‘댓글팀’(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신의학과 전문…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조합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공동 기자히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계 숙원이었던 교원…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대해 “레벨테스트든 분반(分班)이든 …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문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교 피싱 피해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데려와서 처벌해야 …

최재해 감사원장.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 1부(부장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여간 김치냉장고에 유기하고, 피해자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경찰청 수사관 등이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사원에서 지난 8월 보코산 지역의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안치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20일 캄보디아 현지에…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도 위헌 소지를 지적했고, 대법관 증원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당일 …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로 소집돼 가다가 '상황 종료' 문자를 받고…

(좌)유퍼스트 태화지점 민진기 본부장 (우)유퍼스트 태화지점 포항지부 박준오 지점장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가 유퍼스트태화보험마케팅, 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택시 종사자의 사고 예…

경기 오산 상가주택 화재현장. 연합뉴스 경기 오산의 상가주택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국동포 3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고인은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넨 뒤 뒤늦게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

서울 동대문구 소재 씨젠의료재단 신사옥 '씨젠메디칼타워' 전경 질병검사 전문 의료기관 씨젠의료재단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에 신사옥 ‘씨젠메디칼타워’를 개관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연면적 1만7천 평,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의 초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