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생활] 미성년자 모욕죄
본문
미성년자가 저걸로 벌금 맞을 가능성 있나요?
5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4
나쁜엄마님의 댓글
- 나쁜엄마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1.01.03 10:38가능성이 있습니다
냥탱이님의 댓글
- 냥탱이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1.01.03 10:43네 언어행실을 조심하세요
땅콩님의 댓글
- 땅콩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1.01.03 10:55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하게
성립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슈퍼맨은나님의 댓글
- 슈퍼맨은나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1.01.03 10:59거의 합의나 훈방조치로 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