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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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기간 중인데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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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멋장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국제면허증 발급'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국외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국제운전면허 발급신청을 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국외출국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지기간 중인 자라 하더라도 출국사실이 확인되면 국제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를 정지처분기간 만료 익일로 지정 하여 발급합니다.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