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질문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범한 경우 성립되는 법조문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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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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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범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성범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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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지하철수사대가 협력하여 범행을 적발해내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라면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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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재범으로 지목되신 경우라면

처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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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필요한 대책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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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을 드리고 있으므로,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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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에서는 변호사의 해결 노하우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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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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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질문 주셨네요

우선 해당 지하철추행 사건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