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신축아파트는 북평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년 학급편성 지침이 시행되며 학급당 학생수가 정해집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매년 시설실태조사를 하며 교실 수 초과, 부족 현황을 파악합니다. 학교 신설 수요 발생요건으로는 ‘택지 및 재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 수 추정’이 있으며 향후 5년간 학생 추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우리교육지원청 학생수용 계획 검토 결과 북평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함으로써 학생수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학교 배치가능여부 판단→교실증축 배치가능여부 판단→학교신설 결정)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6조(학급편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033-530-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