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Q.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단,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Q. 구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

 .원발성 악성중피종?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등)

장 의 비 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524,560원(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 신청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지급범위

<특별유족조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