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신시배수갑문이 내려다보이는 '새만금 33센터'를 방문, 김관영 전북지사 등과 함께 새만금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북 지역 ‘뜨거운 감자’인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만금 33센터를 찾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SNS)에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간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 악영향과 천문학적인 추가 매립비 발생 등을 이유로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이를 공개적으로 찬성하면서 ‘긍정적 검토’로 선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5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호 수질 관리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새만금방조제 가력·신시 배수갑문 2곳을 하루 두 차례 개방, 바닷물을 유통하고 있다. 이는 당시 환경부 2단계 수질종합평가 결과와 제24차 새만금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새만금호 관리 수위는 여전히 방조제 밖 해수면보다 1.5m 낮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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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오전, 만조 시간에 맞춰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을 열자 바닷물이 새만금호 안쪽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중앙포토

환경단체는 그간 “새만금호 물 관리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북도를 압박했다. “2001년부터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했지만, 수질은 외려 악화했다”면서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애초 계획의 절반밖에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한창인 새만금호의 불안정한 수질만 보고 해수유통을 하자는 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새만금 전체 개발 예정 면적(291㎢)의 73%가 개발돼야 하지만, 4년 이상 지난 현재 매립이 완료되거나 조성 중인 면적은 49.3%(143.4㎢)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 공약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 700여명으로 구성된 새만금도민회의는 지난달 25일 논평을 내고 “조력발전을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는 전북에 일석육조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반겼다.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예로 들며 ▶새만금호 하부 수층 수질 개선에 효과적이고 ▶많은 수량을 외해로 배출해 홍수로부터 매립지 안정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에 공급해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력발전이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과 탄소중립(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 거점 전환을 위한 ‘새만금 새판 짜기’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단체 주장이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와 새만금도민회 관계자들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 공약 관련 정책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와 관련,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치수 안정성 측면에서 새만금호 관리 수위인 -1.5m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면서도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서 추가 배수갑문 설치 등을 통한 해수 유통량 확대와 조력발전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호가 워낙 방대해 일부 수역에선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층이 관측되지만, 현재도 환경부가 정한 목표 수질(TOC 기준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엔 부합한다”며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이서 목표 수질 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호수 밑까지 수질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올해 말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한 새만금개발청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3년 9월 페이스북에 “장기적 안목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이나 개발을 지속하면서 내부 수질을 확보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력발전소 건설 여부 등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지자체 등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2023년 8월 5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 프레스룸에서 잼버리 관련 정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