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공공기관 호봉에 軍복무 의무 반영…국민연금 軍크레딧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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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의 한 떡집에서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군 복무와 관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20∼30대 남성층 표심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다"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자립 준비 청년·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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