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가운데)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오른쪽)이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정부의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공급망 안정 등에 기여해 관세 부과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이하 현지시각)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이달 7일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4일 미국 측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공급망 안정,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별도의 관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양국의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는 점을 짚었다. 한국의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은 미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됐다는 걸 예로 들었다. 또한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미래 협력으로 한·미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發)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달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기업은 e메일(xxxxxxxxxxxxxxxxxx)과 전화(☎xxx-xxx-xxxx),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로 피해사례·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