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또한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치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것”이라며 “의원들은 오늘부터 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했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추진 및 법원 선거 개입 차단과 관련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대선 기간 중에 형사 재판을 하는 건 헌법 116조에 공정한 선거 기회 보장에 어긋난다”며 이 후보에 대한 재판연기를 요구했다.

그는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인 송미경 판사 이름까지 거명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항소심 재판과 기일 조사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도 있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부 쿠데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당에서 요구한 대로 오는 12일까지 재판 중단을 하고 6월 3일 대선 후에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법부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정무위원들은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대법원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쏘아 올린 사법쿠데타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고등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매일 오전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 사법부를 규탄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과 함께, '집권 후 재판 중지' 법안, 선거 기간 피고인 공판 연기 규정 등을 담은 입법 보완에 착수했다. 행안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