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확산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전기차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보조금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존슨 의장은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보조금을) 지키는 것보다 폐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엔 존 버라소 상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데, 미 의회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2월 전기차 1대당 5000캐나다달러(약 5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영국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고, 프랑스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7000유로(약 1100만원)에서 4000유로(약 650만원)로 줄인다.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보유세 감면을, 덴마크는 내년부터 등록세 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보조금은 전기차 도입 초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된 정책이지만, 최근엔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조금 축소는 한국의 전기차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능·원산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던 보조금 제도가 사라지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유리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