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해 표류 주민 돌려보낸다는데…북한, 62일째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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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서해 어청도 부근에서 표류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북한은 62일째인 7일까지 이런 요청에 묵묵부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귀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측에 체류한 기간 중 최장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사의 ‘핑크폰’ 직통 채널로 북한 주민들의 표류 사실과 귀환 의사를 전달받고도 이날까지 송환 방식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에서 표류해 우발적으로 남측에 넘어왔던 북한 주민들은 평균 6~7일 안에 해상·육로(판문점)로 돌아갔다. 이전까지는 2011년 2월 서해상으로 31명이 넘어와 51일간 남측에 머무른 게 최장 사례였다.

현재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은 법적 지위도 분명치 않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이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의 원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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