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뒤에도,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포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당내 대표적 강경파인 정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오늘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추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5시 발의를 목표로 법안 성안 작업까지 마무리한 상태였다.

‘조희대 특검’ 공세는 이날 오후에야 다소 진정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조금 지켜보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의 공지 이후 ‘선대위에서 논의를 해보면 어떻냐’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국면’ 등 신중론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친명 중진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이 후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를 봐야 할 것 아니겠냐”며 “(청문회·탄핵 등은)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4일 청문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으로 이어질테니, 불출석하긴 나오긴 힘들 것”고 말했다.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도 “조희대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강훈식 상황실장)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판 기일 연기로,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가 소멸됐음에도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는 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는 인식이 선대위 내에 뿌리 깊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기 파기환송을 주도했고, 그 배경에 모종의 의도와 공모 등이 작동했다고 믿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한덕수-조희대 간 커넥션이 분명하고, 절대 조희대의 단독 결정일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휴대전화를 까면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백브리핑에서 ‘조희대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당에서 반영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시도를 “조폭식 협박 정치”라고 규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논평하며 “특검은 보복, 청문회는 협박, 탄핵은 정치적 사냥일 뿐”이라며 “입법 권력을 앞세워 법원을 짓누르고, 재판정 위에 국회를 세우겠다는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