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딥페이크 당하는 선생님…학생에 맞은 스승,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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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한 졸업생이 학교에 찾아와 재학 시절 담임교사의 교탁 등에 오줌을 눴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선 학생이 교사의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배포하다 적발됐다.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공개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담긴 교사 상담 사례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총 504건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41.3%, 208건)였다. 다른 교직원에 의한 피해, 학생에 의한 피해는 각각 31.6%, 15.9%로 집계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80건은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였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반 친구를 괴롭히고 점심시간 행인에게 돌을 던진 학생에게 쉬는 시간 자리에 앉아 있게 하고 급식 후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 학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 실수를 했다”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됐다. 교총 관계자는 “일단 신고되면 교육청과 지자체, 수사기관까지 이중삼중 조사를 받느라 교사의 일상이 무너진다. 무혐의가 나와도 그간의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무분별한 민원을 막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80건)는 폭언·욕설(23건), 폭행(19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폭행은 전년(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77.5%가 여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학생에 의한 폭행도 1건을 빼고 모두 여교사가 피해자였다. 교총 관계자는 “폭행,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교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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