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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이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지역 활력 저하와 생활환경 악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빈집 관련 민원은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9.2%에 달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순으로,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도심 지역에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안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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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로는 철거 및 정비 요청이 전체의 77.8%로 가장 많았다. 정책 문의 및 제안 19.7%, 기타 불편 사항이 2.5%로 뒤를 이었다. 철거 및 정비 요청의 주요 사유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석면 지붕·쓰레기 방치 등 위생 문제(33.6%), ▶도시미관 훼손(11.4%), ▶범죄 발생 우려(4.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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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책에 대한 문의와 제안도 꾸준히 제기됐다. 주로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절차, 활용 방안,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들은 빈집 철거 절차의 간소화, 비용 부담 완화, 정보 접근성 확대,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해 향후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자료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bigdata.epeople.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