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합의가 향후 미국의 다른 협상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국 BBC는 13일 “영국은 무역 불균형이 적은 국가로 10% 관세를 적용받고, 중국은 무역 불균형이 큰 만큼 30%가 적용된다”며 “이 두 수치가 올해 미국 관세의 기준선(상·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실제 러트닉 하워드 미 상무장관 역시 11일 인터뷰에서 "기본관세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도 미·중 합의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 국내 통상전문가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무역수지 최대 적자국인데, 다른 나라에 중국 이상의 관세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관세율을 115%포인트 내린 것을 비춰볼 때 FTA 체결국인 한국은 0%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중 협상에선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물품 구매 등 무역적자 해소 방안과 중국의 전략 광물 통제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중 합의 이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무역 적자를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한 구매 협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병서 중국국제금융연구소장은 “양국의 이면합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앞서 미국과 합의한 영국 사례나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호주 등의 협상이 한국에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철강·알루미늄에 매긴 25% 관세를 영국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품목 관세(25%)는 영국산에 대해 연간 10만대까지 10%만 적용한다. 대신 영국은 미국에 소고기·에탄올·농산물 시장 개방과 보잉 항공기 1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달 중순께 미국과 3차 협상을 앞둔 일본 내에서는 영국처럼 자동차 수입 쿼터를 적용받는 식으로 미국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중 일부 쿼터에 대해 저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도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의 지난달 대미 수출은 6.8% 줄었는데, 지난달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6%(1~25일 실적)나 줄었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일정 물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해 수출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식의 방식 등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해 66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흑자를 낸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특히 영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10만대 수준인데, 한국은 143만대에 달한다. 한국이 쿼터 내 물량 저율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영국보다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관세를 내리는 조건으로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구글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농축산물·에너지·항공기 등 추가 물품 구매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FTA를 통해 좋은 퀄리티의 부품 소재를 수출하고, 선박 MRO(유지·보수·운영) 등 미국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모두 제외해 달라는 공격적인 전략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영, 미·중 협상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