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대선보조금 민주 265억·국민의힘 242억·개혁신당 1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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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여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거보조금 총액은 523억8325만3020원으로 더불이민주당이 가장 많은 금액인 265억3146만9760원(50.65%)을 지원받았다. 국민의힘은 242억8624만480원(46.36%), 개혁신당은 15억6554만2780원(2.99%)을 각각 지급받았다.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는 별도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한 금액이다. 이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르면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 정당에는 총액의 50%가 균등하게 배분되며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가 배분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 중 일정 득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총액의 2%가 배분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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