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통보 기한을 연장해, 새 정부 출범 이후인 8월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사 기한은 8월 11일까지다. 국토부와 과학기술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정원과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기본측량성과(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교환하거나, 국제 회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관광 홍보용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된다. 이외의 경우 국외 반출 허가 여부는 협의체 심의로 결정된다. 협의체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알파벳 본사. [연합뉴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국내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5000대 1 축적은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 1 축적의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 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서비스 제공 중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1년,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 신청을 했다. 당시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해외 서버에 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 2016년 당시 정부는 구글에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과 안보 우려에 더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구글 지도 문제를 지목하며 한국 정부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지리 데이터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