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김문수 "대통령 4년 중임제, 불소추특권 폐지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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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후보는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 다섯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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