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선 주택·부동산 공약이 핵심 이슈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차별점도 찾기 어렵다. 2022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등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부동산 세금 대책은 없고, 주택 공급 공약만 포함됐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법으로는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수원·용인·안산·인천) 재건축, 4기 신도시 개발을 공약했다. 서울 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출산·둘째 출산 시 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집을 매년 10만 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3·3·3 청년주택’을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전용면적 59㎡ 크기의 소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집을 넓히고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 공약도 과거 대선보다 간극이 줄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제 완화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에 대해 누그러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실수요가 아니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민주당은 “폐지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이미 크게 줄였고,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들 공약을 보면 부동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2법·토지거래허가제·다주택자 규제 등은 언젠가 결국 다뤄야만 하는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