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두 시간 간격으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표 구애에 나섰다. 김 후보는 오전 9시, 이 후보는 오전 11시에 들렀다. 김 후보는 이날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앞서 8일 어버이날에 발표했다.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게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제도이다. 김 후보는 폐지를, 이 후보는 개선을 약속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 넘게 소득을 올리면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이다. 309만원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이며 공제 전 기준으로 약 411만원이다. 사업자는 비용 공제 후 금액을 말한다. 가령 소득이 409만원이라면 309만원 초과액(100만원)의 5%, 즉 5만원을 매달 깎는다. 소득이 809만원이라면 75만원을 깎는다. 단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는다.

연금 삭감을 도입한 이유는 한 사람에게 연금과 소득이 많이 돌아가는 걸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연금이 삭감되는 사람은 13만 7061명이다. 남성이 11만 4591명, 여성이 2만 2470명이다. 만 63세 수급자가 3만 7454명으로 가장 많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67세 삭감자가 1만 6687명이다.

지난해 1~12월 삭감액이 2430억 원이다. 1인당 월평균 18만 9805원 깎인다. 삭감 기간은 5년이다.

이재명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서 이 공약을 발표할 때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 감액 제도를 (시행)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연금 수급자는 62~67세에 5년간 삭감됐다. 매달 연금의 절반인 60만원 좀 넘게 깎였다. 5년 삭감된 연금이 3600만원 넘는다.

그는 "처음에 깎인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연금공단 직원이 '깎인 돈이 저소득 수급자에게 쓰인다'고 말하더라.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깎여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액은 월 66만원이다.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마당에 깎이니 대부분의 수급자가 좋아할 리가 없다. 대부분은 "젊어서 열심히 보험료를 부어서 노후에 받는데 왜 깎느냐. 지금 버는 소득과 연금은 관계가 없는데"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게다가 연금이 깎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초고령화 시대에 은퇴자나 노인이 더 일하게 유도해야 하는데, 왜 근로 의지를 꺾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이런 분위기를 간파해 연금 삭감 폐지나 개선 공약을 내건 것이다. 연금 삭감은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래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운용 방안 보고서에 '폐지 방침'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 3월 연금개혁안(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포함하지 않았다.

연금 삭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 연계 감액이 그리 크지 않다. 상위 소득인 일부 수급자에게 삭감이 적용되는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기초연금 관련 공약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부 삭감(현재 20% 감액)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