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논란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장)가 제안한 두 건의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회의 당일에도 제안자를 포함해 1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을 추가 상정할 수 있다.